56년만의 미투, 대법원에 묻는다

#성폭력 #미투 #최말자 #혀절단 #정당방위 #슬랩

최말자씨는 최근 ‘56년 만에 미투’로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 당사자입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가해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최씨는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 만에 비로소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씨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재심 판단을 뭉개고 있습니다.

제작: 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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