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부터 초대박인가..한국 “이미 준비는 끝났다” 최근 한국 핵무장 발언이 만든 놀라운 상황/ “더 이상 한국을 막기는 힘들다”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과 반응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보다 서울을 더 보호할 각오가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가 현재 한국의 핵무장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밝힌 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응해 핵을 보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아직 한국이 핵관련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미국을 믿고 가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며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는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오랜 우방 간의 근본적인 긴장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죠.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한 시점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이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점점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일본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어떤 이유로 지금 다시 등장하는지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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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연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논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핵무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죠. 하지만 현재 한국 주변에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에 한국이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빠르게 발전하는 군사력에 미사일의 개발까지 이어지자 중국이 큰 경계심을 보이며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에 불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핵무장에 관해 엄청난 주변국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휴전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 북한의 경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이에 맞는 군사력 증강 및 대응전략을 찾으려 하고 있죠. 실제 한국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북한보다 전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타국의 개입이 없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렇게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미국조차 현재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실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핵우산이라는 것을 꾸준히 어필해 왔죠.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기조 아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의견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17일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는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만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핵보유 금지정책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에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고 주장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작 미국이 위험에 빠질지라도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정책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한국은 스스로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예를 보면 한국의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소련의 2000여개의 핵무기의 보유지 였습니다. 당시 세계 핵무기 보유 3위에 오를 정도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러시아와의 평화를 이유로 설득당해 부다페스트 합의를 통해 그 많던 핵무기를 남기지 않고 처리했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 크림반도 위기에서도 미국에게 안전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부다페스트 합의는 상호간의 각서일 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개입해서 확전이 되면 미국 본토도 러시아의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미국은 나설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각료는 당시의 핵무기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며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을 해 올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실은 현재의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도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본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죠. 또한 만약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 핵무기를 발동했을 시에도 북한에 핵무기를 같이 쏴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쏘게 된다면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의 피해 등을 근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한국은 약속한 핵우산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반대만 아니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ICBM을 비롯해 SLBM까지 개발해 놓은 상황이며, 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고체연료 발사성공까지 이어지기까지 했죠. 특히 고체연료의 경우 특이하고 놀라운 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한국의 항공관련기술이 매우 발전해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핸탄두까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는 언제든지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확실한 미국의 핵우산 보다 확실한 방어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주변국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연쇄 핵무기 보유로 이어질 것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분명 일본도 갖으려고 할 것이며 대만도 중국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점을 이유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의 미사일 관련 산업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국가이죠. 얼마 전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누리호 발사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까지 동원하면서 한국의 로켓은, 그 수준이 중국의 70년대 로켓 창정 2호에도 못 미친다며 한국의 로켓발사를 폄하했는데,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 기술도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라면서 좋지 못한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이런 중국의 태도에 중국내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빠른 군사력 확장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기에 이렇게 자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한국의 로켓발사는 전 세계 7번째로 성공한 것으로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의 군사적 무기 개발에 매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중국뿐 아니라 신경을 쓰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의 핵무장화를 거론하자 자기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 대상은 북한이나 일본이 될 것인데 일본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우려하는 점인 한국 주변국으로 핵무기가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자국을 공격했던 일본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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