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라임 로비 의혹 '설전'..."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발언 논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대로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뜨거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또라임,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등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국감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글쎄요, 편가르기처럼 누가 이겼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이상하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풀어졌는가, 이걸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오히려 의혹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쓴 옥중 입장문과 오늘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도 일부 또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오늘 하소연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피의자의 이야기를 믿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인 자신을 이렇게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했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향후에도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뭔가 의혹이 해소됐다기보다는 검찰총장의 그동안 쌓였던 입장,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청취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도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다 보면서 묻는다면 뭔가 캐묻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으니까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박한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는 그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돼서 장관이 총장을 내친다면 이건 위법하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검찰의 고질적으로 풀지 못하던 나쁜 관행, 또는 악습 이런 것들을 풀어헤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세우자라는 게 하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격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개혁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에는 지금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도 나에게는 상관 아니다. 나도 그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직도상, 모든 정부는 엄격한 조직체계가 갖춰져 있죠. 여기에 적어도 상급자, 하급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하라는 표현은 조금 전근대적 재래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급자인 장관을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하급자도 존중해야 되는 시대죠, 요즘에는. 의견을 맞춰가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격돌하는 양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한 것이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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