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비호? 식물총장인데 어떻게 비호하나" (국정감사 현장영상) / YTN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검찰총장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 압력, 수사 방해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었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지금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죄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과 비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자 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 개혁, 사법 개혁,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이에요. 법사위원도 수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이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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