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⑪ / YTN

[윤호중]
검찰총장님,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신분이었던 거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호중]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분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청탁입니까?

[윤석열]
저도 그런 취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윤호중]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지금 선처 외에, 선처는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종합적인 취지는 참 이거.

[윤호중]
지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해결이 되겠느냐. 저도 같이 걱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호중]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지금 총장님께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단계에서 부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시기에 제가 자세히 물을게요. 처음에 5월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8월달에 다시 수사팀 불러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반부패부도 그때는 참석시킨 거죠, 8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윤석열]
참석이 아니라 아마 반부패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반부패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백혜련]
반부패부에서 보고했어요? 지난번에 남부지검장님 말씀은 남부지검 수사팀이 가서 총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윤석열]
수사팀이 가서 반부패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반부패부장이 그다음 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남부수사팀이 인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검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 방에 인사이동 한다고 인사를 왔을 수는 있지만 보고는 제가 반부패부장한테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백혜련]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다 끝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무부에는 왜 한 번도 정보 보고가 안 됐습니까? 사후적으로 다 하고 끝냈다고 하시니까요. 사건 종결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이런 상태에서는 법무부 보고는 잘 안 합니다.

[백혜련]
예전에는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건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고 한다면 사건이 완전 종결될 때 외에는 정보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보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들었거든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안 했다고 하는데요.

[백혜련]
법무부에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성식]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 사안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보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은 공여자가 직접 해외 도피 중에 있어서 아직 직접 수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보고를 언제 하냐면 사건이 입건될 단계, 그러니까 피의자로 소환을 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대외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후 보고로. 하지만 그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 정부의 수사 관행...

[백혜련]
그러니까 지금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신성식]
여당 정치인은 공여자가 김 모 씨로 특정이 되어 있고 직접 진술하고 있고 추정이 돼서 되니까 이건 확인이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돼서...

[백혜련]
이 사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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