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퇴 압박…작심하고 입 연 윤석열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구자준 사회부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국정감사는 조금 전에 정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추 장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검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실 수사를 비판했더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중상모략’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잖아요.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부터 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는 다소 직설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죠. 속내는요. 그 대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장관이 올렸던 글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찬욱]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라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구자준 기자, 이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문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윤석열 총장이 이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나요?

[구자준 사회부 기자]
직접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모든 검사들이 생각한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송찬욱]
전 변호사님, 위법하다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근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지현 변호사]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권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왔는데요. 추미애 장관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 행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위법 부당의 여지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라임 사건이나 처가 비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윤 총장이 야당 의원 수사나 처가 비리, 검찰 비위와 관련해서는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감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 재소자의 말만 믿고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다면 집권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송찬욱]
이 부분도 향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한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최진봉]
부하라는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그런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업무를 하면서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부하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모든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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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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