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대검찰청 국정감사 정면 충돌...윤석열 '작심 비판'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전 국감 내용과 함께 라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오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현재 오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국감을 보면 사실상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저는 사실 경악했습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는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이 센지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인지. 그런 식으로 이 오만함을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원래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하기에는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 중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검찰조직은 부하는 아니고, 다만 국토관리청같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으면 부하죠. 부의 하부 조직이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하나 부하다, 아니다라는 평가기준이 업무수행상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받지 말라고 검찰총장 임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총장의 발언이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느낌을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국감 중에서 라임자산운용사태 등과 관련해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위법,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인 사람의 얘기로, 아마도 김봉현 전 회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위법이라고 하면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수사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있습니다. 라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뭉개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발동된 거고요. 수사권 발동 내용 중에 4가지 정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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