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추미애,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與 "윤석열 사퇴" 野 "추미애 탄핵"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예정에 없었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까지 시사했는데 오늘 아침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오늘 아침에 바로 내렸는데 사실 어제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소집한 법사위 발언에서 이미 예견된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이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로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검언유착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네요. 수사권 지휘 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종훈]
직접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원래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 앞두고 일단 중단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의 내용은 보면 기본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문단 회의 열지 말고 중단해라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보고하지 마라. 최종 결과만,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특임검사 방식이거든요.

[앵커]
어제는 굉장히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상 특임검사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을 해라, 마라. 기소를 하라, 마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절차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결단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찰청법에 보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과거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것은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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