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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의 경제쇼] 김영익ㅡ3분기, 주식 싸게 살 기회 온다!! | KBS 210416 방송

2021년 4월 16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지난달 국토부가 올 해 공시지가를 발표한 뒤 몇몇 지자체와
언론들은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서초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그럼 공식적으로 조정을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현재 조정을 요청한 지자체들의 공시지가를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세종시와 노원구, 송파구 이 3곳만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들을 적시하면서 여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왔으니
이거 다시 산정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반발이 심했던 지자체에 왜 공식 요청을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만나서 공문이 아닌 구두로 지자체의 의견을 말하고
자료도 건넸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어서
추가로 공문으로 다시 제출하겠다’ 는 해명이었습니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자회견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게 우선 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이달 말, 확정돼 공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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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апреля 2021 г.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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