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ㅡ일본 전자기업의 몰락을 가져온 80년대 미*일 반도체 분쟁의 역사!!한국도 팽 당할 가능성은? | KBS 210419 방송

2021년 4월 19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어제 국민의 힘 소속 자치단체장 5명이 모여서 주택 공시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동결되면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인 주택,
전국적으로 약 8% 정도 됩니다.

세금은 누군가를 깎아주면 누군가에게서 더 걷어야 하니까
결국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말이죠.

공시가는 시세를 반영해 결정돼야 합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공시가도 따라 오르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 부과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세율을 조정 하는 게 순서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시세와 무관하게 결정하자는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원칙대로 운영돼야 하는 조세 제도를 엿가락처럼 만들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랜다는 이유로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켜주자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 9억원, 실거래가로 치면 12억원 이상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을 실거래가 18억원 이상 주택으로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자는 건데,
이 정치인들 눈에는 의도치 않게(?) 오른 집값 때문에 세금 걱정하는 부자들만 보이고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종부세가 원래 목적한 대상에 부과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조세 제도가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 따라 엿가락처럼 변해선 안 됩니다.
지금 정치가 조세정의를 파괴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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