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료들에게 놀아난 무능!!! | KBS 210421 방송

2021년 4월 21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 제도의 문제는 첫째 품질이 나쁘다는 점,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산다는 부정적 인식일겁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라는 임대 아파트를
추진중인데 부자들도 들어와 살고싶은 임대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 주변 가장 핵심요지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을 주겠다,
즉,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에,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게 해주니 이런 아파트가 많아지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이 달초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경제쇼에 출연해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설득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에까지 임대주택을 허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경기도식 기본주택을 허용하는 법안을 4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임대주택은 빈민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니 아예 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겁니다.

또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민간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습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없어 주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주택 방식입니다.
집값 올랐으니 종부세 깎아줘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방법을 찾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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