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정호ㅡ인구증가를 위한 도발적 제안 " 북한과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에서 힌트를!!" | KBS 210311 방송

2021년 3월 11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국민연금이 2055년, 그러니까 34년 뒤 고갈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건 데 암울해지죠..

더 암울해지는 사실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예상출산율이 0.84명으로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만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연금을 덜 받고, 보험료는 더 내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당장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젊은 세대의 불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반대,
또 낼 거 다 냈는데 왜 받는 돈은 줄이려 하느냐는 고령층의 반대가
뻔한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마당에 연금개혁을 부담스럽다고 미루기만 하는 건
그야말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방법을 찾고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정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들어설 정권들이 부담을 나눠갖게 한다거나,
출산율이나 경제 성장률 등 상황에 따라 보험률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게 내는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Видео [홍사훈의 경제쇼] 박정호ㅡ인구증가를 위한 도발적 제안 " 북한과 이스라엘의 출산장려정책에서 힌트를!!" | KBS 210311 방송 канала 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