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박정호/ 인구감소의 불편한 진실-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앞으로도 실패할것! | KBS 210107 방송

2021년 1월 7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박정호 교수 (명지대 특임교수)

[0107(목) 오프닝 –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코로나19가 터지고 근 1년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간호사가 부족하다.
병상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김용균을 기억하자.
정인아 미안해.
살인죄를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라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평소 대다수 한국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는 경직성 예산이다.
한번 늘면 줄지 않는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
기업에 돈을 써라.
법인세가 과하고 상속세는 지나치고 종부세는 폭탄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또 이렇게 말 할 겁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김용균을 기억하자. 정인아 미안해. 살인죄를 적용하라.

지난 며칠 동안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붕어인가? 왜 같은 일이 일어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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