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권순우 기자/ 수소에너지로 대박나서 우리도 갑질 한 번 해볼까?^^ 201210(목)

2020년 12월 10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1210(수) 오프닝 –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 총액은 8767조원.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원 정도 되니까
5배 정도 되죠.

만약 빌딩, 아파트 등의 건물 값까지 합쳐
시가로 따지면 1경원도 훌쩍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이 2.24배, 캐나다 1.88배, 독일도 1.49배로
우리나라에 비해 GDP대비 토지 자산의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GDP대비 보유세가 한국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댓글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잠깐만 생각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화국 A나라의 전체 부동산 가액이 100이고,
벤처기업 공화국 B 나라는 50인데,
GDP는 똑같이 10을 생산한다고 칩시다.
재산세가 똑같이 1%가 나왔다면
전체 부동산 가액이 큰 부동산 공화국 A가
벤처 공화국 B에 비해 당연히 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높겠지요.

이건 마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르니,
시간당 방귀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산 거품이 커졌으니
GDP대비 보유세 비율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20억 원 아파트에 보유세 얼마,
50억 원 어치 아파트 2채에 보유세 얼마,
이렇게 시세를 놓고
나라별로 보유세 비율이 높냐 낮냐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시가 대비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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