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1009(수) 일본경제가 '꾸역꾸역 살아남은' 이유

2019년 10월 09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1009(수)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무역협상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같은 자국의 거대 IT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지요.

미국 뉴욕 타임스의 보도인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 발언, 가짜뉴스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중국 등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국내법에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협상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혐오 발언,

가짜뉴스의 양산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아직 인터넷 통제 국가니까 일단 논외로 치고,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이런 전략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무역협상을 강하게 추진할까요?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자신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미 농촌지역,

또 러스트 벨트의 민심을 공략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목표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IT기업들인가 의심되는 행보같지요?



실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 무역질서도

사실상 미국 맘대로 했었지요. 그게 현재의 WTO인데.

이제는 이것도 무시하고 양자간 일대일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온라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질서, 본인들 맘대로,

미국 국내법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황금 룰”이라고

이름 붙였다는데. 그대로라면 그 황금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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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불황을 이긴 일본? vs IMF, 글로벌 경제위기 이겨낸 한국 ?"

with.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 "불황탈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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