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김학균ㅡ세계가 일본화된다! 한국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0717(금)

2020년 7월 17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0717 (금)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집값을 정말 잡고싶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급.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하겠으니 좀 기다려달라.
수요.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이 서둘러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대출도 규제하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환경 자체가 다르지요.
사상 최저의 금리, 유동성, 갈 곳 잃은 돈, 양극화, 자산시장의 버블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은 먹잇감을 찾는데 부동산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은 말하자면 그 먹잇감을 가능한 저 높은 곳에 매달아 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나는 저걸 먹고 싶은데 저렇게 높은 곳에 매달아 뒀냐’며
껑충껑충 안간힘을 뛰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심정, 많이 조급해졌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합니다만.
공급은 저 멀리 미래에 있고, 당장의 수요는, 그게 투기심리에 의한 것이건 실수요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부가 단기간에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시키면서도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단기적으로는 저는 1가구 1주택자까지를 포함한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경제, 일본화 되고 있다?"]
경제 핫 이슈

"코로나 이후, 일본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원인은?
저금리에도 디플레이션 & 막대한 부채 "

출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Видео [최경영의 경제쇼] 김학균ㅡ세계가 일본화된다! 한국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0717(금) канала KBS 1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