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부적절한 수사 관행 확인"...합동감찰 결과 발표 / YTN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박 장관 발표 내용 들어보기 전에, 우선 이번 합동감찰이 왜 진행된 거죠?

[기자]
시작은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해당 민원 사건은 지난 3월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까지 이뤄졌지만, 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은 닫혔는데, 박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위법·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앵커]
넉 달 동안 감찰해보니, 당시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나요?

[기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근거로 당시 법정에 나가기로 한 증인들이 검찰에 백 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는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박 장관은 또 당시 수사팀이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을 미리 듣고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검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이 이후 대검찰청의 민원 사건 처리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먼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증인 최 모 씨의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박 장관은 당시 민원 내용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검사 비위를 지적하는 취지였는데도 극히 이례적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사건을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이유로 검사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후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요.

박 장관은 대검에서 해당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지휘부가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박 장관이 앞서 이번 감...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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