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한명숙 사건 "있는 그대로 말해라"?…"검찰, 1백 번 불러 '증인 교육'" (2021.07.14/뉴스외전/MBC)

'검찰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감찰 결과 발표

"증언 연습 있었다"…대검에 진정, 사건 발단

"사건 배당 문제 등 불거지자 대검이 감찰 착수"

"모해 의혹 기소, 공소 시효 만료로 불가"

"기소는 물론 징계도 시효 지나"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 '모해 의혹' 무혐의 된 과정 감찰"

"모해 위증 여부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 원칙적 금지

'피의 사실 공표', 구체적 범위 제시

"공보관 통한 공식적인 '공표'만 인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경제부총리

재정 권한 틀어쥔 기재부…법적 제도 개선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286242_34915.html

#법무부, #한명숙, #모해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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