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부적절한 수사 관행 확인"...합동감찰 결과 발표 / YTN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넉 달 동안 합동감찰이 진행됐는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밝혀진 건가요?

[기자]
네박범계 장관은 오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근거로 당시 증인들이 검찰에 백 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도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다만 박 장관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한 것과 별개로 당시 위증 교사 혐의의 실체는 이미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려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난해 대검이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민원 내용은 검사 비위를 지적하는 취지였지만, 윤 전 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지휘부가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박 장관이 오늘 피의사실 유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최근 이른바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때도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히 보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은 반드시 찾아내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필수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 사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관행도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사전면담할 땐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도 더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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