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명숙 법정증인 100회 이상 증언연습...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자초"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가 들으신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검사수사팀이 증인을 무려 100회 이상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심각한 사안이긴 한 모양이라고 했는데 직접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의혹으로 계속 제기돼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건 일부 확인됐다 했는데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가장 핵심적이었던 증언 연습, 그것도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의혹제기만 됐을 때도 설마 그렇게 했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밝혀진 것은 그렇게 제소자를 소환 해서 100회 이상 증언연습을 시키고 증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불러내고 또 불러내는 과정 중에서 일종의 회유와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었다. 처음에 이 내용이 제기됐을 때 첫 번째 기초적인 사실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 내용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불러서 설득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이런 쪽으로 증언을 바꾸어서 하라고 계속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맨 처음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완전히 거짓말을 연습시킨 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면서 한 100번 정도 연습을 시키면 본인의 기억도 완전히 달라집니까?

[김성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번이나 연습을 하고 100번이나 연습을 해서 계속 되뇌이던 것을 재판정에 나서 증언대에서 서서 한다면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또한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죠. 양심에 따라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법 앞에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민사사건의 상대방 변호사에게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로서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어떤 진실을 만들어내기나 어떤 진실에 부합하도록 증인의 증언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저지만에 있어서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태도 자체의 문제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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