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文 대통령 개각 단행...추미애는 다음 카드?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경질 요구가 높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말 연초에 또 한 번의 개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누가 될까요?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인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4개 부처의 소폭 개각. 중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헷갈립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김현미 장관의 경질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에서 빵 발언으로 빵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됩니까?

[현근택]
지금 청와대에서도 발표하기는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많은 여론의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 발표는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많이 발표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본인 아파트 가격 문제라든지 빵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아마 내년 재보궐 선거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교체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윤기찬]
예상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들어가 계신데.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상을 못 했었어요.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는 하시지만 전문적 식견 측면에서 보면 교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국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식견이 달린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내정자가 들어오게 된 배경인 것 같고. 이정옥 장관의 경우에는 누차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 격인 예전에 차관이었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분은 부처에서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탁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전해철 현 의원이 발탁된 것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하면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경찰과 정보원이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앞으로 자치경찰, 국가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로 어떻게 조직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차기 행안부 장관의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전해철 의원을 발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성부 장관인 이정옥 장관도 사실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었는데요.

또 오거돈 전 시장 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체 성인지 학습 기회를 줬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물의를 빚었던 장관들이 교체된다, 그러니까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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