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고조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징계 카드' 꺼낼까?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변호사(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추윤갈등, 일촉즉발의 양상입니다. 어제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조사가 불발되면서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를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어제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방문조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대검의 비협조 때문에 취소됐다, 이렇게 밝힌 거죠?

[조상호]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방문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 사실은 대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찰 대상이나 감사대상이 대검찰청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그걸 대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혹여 비서실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책과장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대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감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국민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성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서 똘똘뭉쳐서 이런 식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방식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어제 출입기자들 상대로 대검의 비협조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 관련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대검에서 변호사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감찰의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인데 이것을 왜 대검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상호]
그렇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법무부에서 밝힌 것도 대검이 불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는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비위가 언급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의혹제기를 장관이 하면서 감찰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대검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아드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법무부에서 입장을 전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는 비교해 보면 대검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대검에게 조사 자체를 먼저 들어간 것이 사전설명 없이. 저는 관련법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감찰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사정업무도 있고 인사를 위한 세평수집이죠. 사정업무도 있고 행정감사, 수사사무감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안과 같이 비위에 대한 조사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위에 대한 조사업무는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수집을 한 뒤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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