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단독 사퇴하라”…현직 검사 첫 사퇴 요구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송찬욱 앵커]
추미애 장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까지 시작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추 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징계권까지 활용해서 윤 총장을 줄기차게 공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1,789명 중에 1,761명이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18개인데 전 검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민지 앵커]
당초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했었는데 모레로 연기가 됐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려면 규정상 장관이 참여할 수 없기에 차관이 위원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차관이 공석 상태에 있으니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굳이 규정상으로 한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대행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본인도 업무배제명령이 잘못된 것이란 의견을 피력해서 업무에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사실상 없는 상태고, 차관을 새로 임명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현직 검사 2명이 징계위원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들어가려 하는지요. 실은 법무부에서 난항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찬욱]
오늘 중에 법무부 후임 차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것 같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야할까요?

[김경진]
지금까지의 여권 내부, 청와대의 기류를 가지고 본다면요.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저 메시지를 보면 이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사전에 얘기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밀고나가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진 시나리오로 가자. 이런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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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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