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 19년차 노무사가 알려드려요 #공상처리 #산재보상 #공상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이유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는 종종 공상처리를 제안하며 근로자를 설득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불이익, 그리고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로 전환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이유
산재 은폐 및 감독 회피
회사는 산재처리를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임금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합니다.
산재보험료 인상 방지
산재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막고자 공상처리를 유도합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감면되므로, 회사는 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적 이미지 관리
특히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입찰 심사 시 산재율이 반영되며, 이는 영업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기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공상처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갈등 최소화
산재처리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상처리는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며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회사 내부에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선택했을 때의 이득과 불이익
(1) 이득

간소화된 처리 과정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합의와 보상이 가능하며, 절차가 간단합니다. 특히 경미한 부상의 경우 빠른 합의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성
산재처리가 법으로 정해진 항목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공상처리는 합의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예: 위자료)을 포함하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이익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의 어려움
초기에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공상처리로는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부족
산재처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공상처리는 회사와의 개별 합의에 의존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공상처리 이후 산재처리로 전환하려면, 이미 지급받은 공상 합의금은 산재보험 보상금에서 공제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로 전환 가능성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산재처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공상처리 합의가 산재 신청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와 반환
공상처리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재처리로 지급받을 보상금에 중복될 경우, 근로자는 공상 합의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이 업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 합의 내용과 사고 경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산재 은폐로 인한 법적 처벌
회사가 공상처리를 통해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상승
공상처리를 통해 은폐하려 했던 산재가 공단에 의해 확인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채용, 사업 확장 등에서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공상처리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산재처리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적 보호와 장기적 보상을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상처리 제안을 받을 때, 후유증이나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상처리를 통해 단기적인 부담을 줄이려 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산재처리를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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