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⑫ / YTN

[유상범]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수사 포함하는 건의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었죠. 그러다가 장관께서 1시간 40분 만에 거부를 했고 다음 날 대검에서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대검이 수용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으로부터 공개건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법무부에서 대검의 요청으로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다, 공개건의요청한 사실 없다. 그리고 장관도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양쪽에서 하나의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싹 수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총장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윤석열]
글쎄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먼저, 지금 사실 그전에 특임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남관 차장 있지만 검찰국장이었고, 특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못 받겠다 그래서 지휘권 발동이 됐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장관께서 못을 박았는데 저희가 먼저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건의를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조용히 할 것 같으면 아마 친전건의서로 해서 법무부에 보냈을 텐데. 아마 저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려고 그러면 대검에서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뜻인 모양이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법무부 속사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대검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100% 법무부에서 독립수사본부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신뢰 하에 이와 같이 공개를 했다, 이 말씀이시고 법무부 입장이야 알 수 없지만 대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윤석열]
공개 건의를 해 달라고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공개를 하면 오히려 해 주려고 하다가도 안 해 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 하여튼. 우리 여기 지금 차장이 당시 감찰국장으로 관여를 했는데...

[유상범]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대립된 관계였고 당시 장관님께서는 검찰국장이 함부로 내 허락 없이 협상하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당시 상황이 계속 갔다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지방고검정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수사본부라는 명칭을 거창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사건이 총장님하고 중앙지검장의 불신 상황에서 생긴 거니까 두 분이 지휘를, 쉽게 말하면 배제된 상태에서 고검장으로 해서 수사팀 유지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정도를 만일 총장님이 오케이 해 주시면 내가 장관님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대검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관님께서 이틀 동안 휴가를 내시고 가셔서 장관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면 대검에서 그런 안으로 발표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독립성수사본부는 어디에서 먼저 제의했는지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수사팀의 교체나 변경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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