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접는 임차인, 인테리어 유치권 성립될까?? #임대차 #이슈 #부동산#인테리어 비용 #올수리#카페 #임대인

카페 접는 임차인,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인정될까?
카페를 접으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유치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해 쉽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인정될까?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쓴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의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유익비’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
조건이 있으면,
인테리어 비용 돌려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예외는?
만약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고,
건물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일부 상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인테리어 비용 회수는
사전에 꼭 체크하세요
“임차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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