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전병서-밀당의 고수 바이든, 중국을 머슴으로 부릴 것 201112(목) | KBS 201112 방송

2020년 11월 12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1112(목)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지난 6일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내용이 좋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만을
유일한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의 하나로 두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저물가의 구조적 상황을
이제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시한 것이지요.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도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고용, 저소득 또는 중하위 계층에게
수혜가 갈 것임을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지요.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도
최배근 교수 등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지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도
함께 발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회가 이런 생산적인 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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