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광수- 네가티브 인센티브로 집값 잡아라!! | KBS 210226 방송

2021년 2월 26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0226(금) 홍사훈의 경제직설]

‘주택가격과 출산율 수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보고서 제목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부동산 가격과 출산율을 비교해 봤더니
집값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더란 겁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와 2위였던 서울이
출산율 감소에서도 똑같이 1위와 2위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실겁니다.

지난해엔 결국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0만명인 데 작년에 3만3천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이 많아
올해 인구감소 숫자는 더 충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그간 225조원을 썼고
올해만도 46조원이 배정돼 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절벽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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