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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건물
매매해도 괜찮을까?
소유권 문제: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건축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없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위반 위험: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임대 문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조언 및 고려 사항:
법적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법적
문제와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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