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신성식 등…尹 징계위원 친여 인사들 참여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불출석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지현 변호사]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요.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주도를 하며 진행을 했다는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기피신청과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불공정한 징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재판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봐야 하는데 징계위에서 명단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판사사찰이 맞는지를 논쟁해야 하는데요. 감찰 기록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공개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윤 총장이 출석해버리면 징계위 자체의 적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 고민 끝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앵커]
그동안 윤 총장의 징계수위를 누가 결정할까, 이 징계위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부 위원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이미 내부위원으로 징계위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이들을 기피 신청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감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공정한 심사가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기피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피신청도 그 안에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어떤 결정이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송찬욱]
외부징계위원은 누가 참여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사람,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부위원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라고 합니까?

[전지현]
정한중 교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징계사유 6개 중에 들어갔거든요. 저렇게 먼저 결론을 내린 사람을 가지고 징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분은 작년 10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공소유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고, 법원은 이것을 발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기록 다 본 거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본인 소신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저분은 징계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윤 총장 측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안진 교수는 2010년에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이랑 가까운 분이다. 2017년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개혁이 과연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있는 상황에서요. 이 문제를 너무 편향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tvchanews

Видео 정한중·신성식 등…尹 징계위원 친여 인사들 참여 | 뉴스A 라이브 канала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