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트럼프의 ‘관세→환율 →안보’ 3단계 전략, 상호모순과 7가지 문제점!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기존의 통상적인 관세정책과는 다른 지정치경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미국의 패권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전략이다. 관세는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되며, 목표는 미국의 재산업화와 무역적자 해소, 국채 감소, 약달러 등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은 관세와 환율정책을 혼합하여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편관세는 글로벌사우스의 달러빚 상환을 어렵게 하고, 탈달러화에 대한 관세 부과는 모순적이다. 또한, 미국의 재산업화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기업내 무역에 대한 관세는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가 된다. 트럼프의 경제적 권위주의는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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