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다음 정권은 12.3 내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규명하라! #최용주_(전)5.18진상규명조사위_조사1과장 #더칼럼니스트 #더칼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12·3 내란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교훈을 정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와 공론장을 설치해야 한다.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공공정책 전문가, 군사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12·3 내란사태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의 성격과 교훈,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장에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 보고서를 국가의 공식견해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사회적 합의와 각성에 기초하여 훼손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복원된다. 급진적인 청산과 단절의 정치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다. 간단하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개혁을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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