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X김성회🔥민주당, 이대남 마음 잡을까? ft.모병제,남녀평등복무 [KBS 210419 방송]

자막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49.4%, 모병제 전환시 병사들의 적정연봉 “3000만원 가량"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2019)

#남녀평등복무 #모병제 #얼마면입대가능?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준석/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21. 4. 19.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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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정치권을 휩쓴 말들 중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는 사건... 시간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정치쇼 진품명품 감정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욱: 그러면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1만 5,000원.
■김성회: 일단 저는 이 1만 5,000원 프로보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딱 이 진중권 씨를 실제로 다룬 책이고요. 이 책에서 진중권 씨를 막말과 도발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프로보커터 가운데 프로보커터라는 말을 했는데 1만 5,000원을 주고 이 책을 진중권 씨가 사서 읽어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원숭이, 조삼모사, 이대남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사실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박용진 의원이 20대 남자들 원숭이 취급한 것처럼 몰아가죠. 그런데 알고 보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오려고 준비해 놨던 책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고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살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얘기로 이렇게 상대방을 모욕을 줘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돼서 프로보커터 책을 읽어보시고 반성을 하실 것을. 서로 댓글 주고받는 사이니까 이준석 씨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욱: 잠깐만요. 제가 워낙 무식해서. 프로보커터가 선동가라는 의미입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선동한다든지.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스트도 될 거고요. 악질적 포퓰리스트라고 하면 잘 어울리겠죠.
■최욱: 알겠습니다.
■오언종: 악질적 선동가.
■이준석: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진중권 전 교수가 주 타격감이 바뀌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총을 쏘고 있다. 그래서 집 나간 진중권 전 교수를 찾아주시면 제가 1만 도지 코인을 선사하겠습니다.
■오언종: 설전을 벌이더니 아주 독해지셨어요.
■이준석: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진중권 전 교수라고 하면 독설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주류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자기 논리에 맞게 펼치는 거로 유명한 논객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디워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황우석 씨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 지점에서 그런 어떤 소수자이지만 논리적인 면을 자주 보였던 적이 있는데.
■김성회: 그 이후로 뭐가 없어요.
■이준석: 지금은 주류 사상에 편승해서. 어쨌든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것들, 진보 계열의 주류 사상에 편승해서 그다지 논리보다는 관성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제가 1만 도지 코인을 선사하겠습니다.
■최욱: 어찌 됐든 진중권 전 교수는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20대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는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성회: 저는 20대 마음을 돌리는 문제는 둘째 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이미 시작할 때가 됐어요.
■최욱: 그렇습니까?
■김성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연구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2020년 초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녀 80%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하고 더 중요한 거는 48%의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얘기가 현대전에 대비하려면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들을 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전시에서 전쟁 동원을 할 때 남녀를 동시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저는 핵심적으로 바뀌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남자들이 내가 이 국가 지키고 내가 이 가정 지켰는데 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누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면 여성에게 똑같은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모병제 논의가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합리적인 논의 같지만 딱 말문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언종 아나운서, 얼마 주면 군대 가실 겁니까?
■오언종: 군대...
■최욱: 참고로 얘기하면 좀 편하게 해서요.
■김성회: 최욱 씨는 얼마 주면 군대 갈 겁니까?
■최욱: 저는 좀 죄송스러운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준석: 여기서 보면 지금 다들 어느 정도의 임금을 책정해서 모병제를 얘기하느냐면 부사관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책정해서 이거 곱하기 몇 명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 액수를 들고 가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 없어요.
■오언종: 현행 부사관보다 낮은 거로 책정했다고요?
■이준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병으로 예를 들어 모병제를 간다고 했을 때 부사관보다 더 줄 수는 없잖아요. 부사관이 직위가 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딱 합의되는 지점에서 부사관, 장교 전부 다 임금이 상승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병제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부사관들도 일부만 장기 복무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병제를 선택한 군인한테 너 이제 3년, 5년 이 정도만 다니고 장기 복무 심사 떨어지면 그때 우리 몰라 이래 버리면 이건 무책임한 모병제입니다. 미국처럼 예를 들어 계급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병장으로 십수 년 복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 딱 그 질문. 얼마 주면 갈 거예요?
■최욱: 그만하세요.
■김성회: 제가 그 질문도 해 봤는데요. 똑같은 설문에서 4,000명이 넘게 대답을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면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었고요.
■최욱: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준석: 그걸...
■김성회: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사관의 90%를 주면 가겠다고 조사했던 것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분석하신 건데 이럴 경우에 1년에 드는 비용이 1조 2,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거지만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사회적 효능감을 생각하면 부사관의 90%를 줬을 때 1조 2,000억 원이면 예를 들면 3,000만 원을 주면 3조 정도 더 있으면 충분히 모병제를 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국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90년대부터 불곰 작전이라고 해서 3단계까지 가서 전자전으로 현대병력의 6분의 1까지 줄여서 모병제로 하는 대책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국방부가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해 볼 수 있는 논의다. 현대전 전략 강화해야 한다.
■이준석: 지금 제시한 금액 예를 들어서 부사관 연봉의 90%를 주고 길거리 가서 남자들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5% 답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오언종: 어쨌든 보궐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20대 남성을 위한 법이라면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입법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좀 살펴보면 전용기 의원이 군 가산점은 개헌해서라도 받도록 하겠다. 김남국 의원, 지자체 채용 시 군 전문 경력을 인정받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대남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욱: 없어요?
■김성회: 예. 이게 지금 위헌 시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걸 지금 국회의원이 법 낸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졌으면 입을 다물고 한 달 정도는 조용히 들을 때죠.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법을 만드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다. 이게 발의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민주당같이 여당 같은 경우는 실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발의하면 통과될 때까지 충분히 준비된 것을 익혀서 내놓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건도 그렇고 전용기 의원의 건도 그렇고 다들 군 가산점이나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월 19일 민주당에서는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물론 개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당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김성회 대변인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 조금은 관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당장 선거 끝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만세 돌격하다가 바로 쫓겨났거든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소통한답시고 강제 소통 아닙니까? 아이디 만들어서 만세 돌격 하는 거는.
■최욱: 알겠습니다. 이쪽에 전문가면 가끔은 조언 좀 해 주세요, 민주당에.
■이준석: 공짜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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