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 부자 죽여 가난 구제 아냐"•••"응, 정치 슬로건이자 희망고문"

최근 시진핑이 참석한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추진을 의제로 증세와 3차 분배가 언급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는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바탕으로 모두가 부유한 생활 수준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현실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상태입니다.

시진핑은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 속에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재경위원회는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지출의 조정폭을 확대하면서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1차 분배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2차 분배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분배로 세금과 복지가 있습니다. 3차 분배는 과거 중국의 경제학자 리이닝(厉以宁)이 고안한 개념으로 도덕적 역량, 즉 ‘온화한 손’에 의한 분배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자선과 기부를 골자로 합니다...

#중국_소득불평등 #중국_공동부유 #중국_소득분배

■ 강연&문의
메일: hhctv328@gmail.com
카톡: hhctv

Видео 중국 "공동부유, 부자 죽여 가난 구제 아냐"•••"응, 정치 슬로건이자 희망고문" канала 중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