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을 ‘농지위원회’…부활 1년 만에 폐지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사건을 계기로 부활한
농지위원회를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농지 취득심의제도가 거래를 위축시켜
농지 소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하지만 농지 불법투기 사례가 여전한 상황에서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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