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Interview] 김정묵 법무법인 창세 대표변호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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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신윤철 기자]

김정묵 법부법인 창세 대표 변호사(이하 김정묵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는 법과 상식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에 억울한 소리를 대신하여 주고 싶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정묵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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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대표 변호사 김정묵 변호사라고 합니다.

Q) 변호사가 된 계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해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학창시절 ‘가슴 아픈 것들은 모두 소리를 낸다’ 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책의 제목에 크게 울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과 상식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런 억울한 소리를 대신하여 주고 싶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형사 소송 관련 질문

Q) 형사 소송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 소송이 사인간의 싸움이라면,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수사기관, 즉 국가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Q)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의자는 문자 그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인은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뜻하는데, 쉽게 피의자의 경우 ‘어떠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을 받게 하려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어떠어떠한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법원에서 처벌해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을때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대한민국에는 체포된 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꼽자면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Q) 형사 재판의 주요 단계는 어떻게 돠나요?

경찰의 수사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한 범죄의 유무에 있습니다. 만약 무죄 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 시작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므로, 수 없이 많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한 국민 탄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Q)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 인가요?

변호인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 한 판단 신뢰에 기여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질서의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생각하기에 크게 국가 기관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대등한 권리 를 보장 받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 없 이 잘 몰라서’판결을 받았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 중하고, 국민들의 최종 판단 기준에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일상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판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묵 변호사 : 공판을 처음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이죠.

가사 소송 관련 질문

Q) 가사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주로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다루나요?

김정묵 변호사 : 가사 소송이란, 주로 가족간의 법적 문제 즉, 이혼, 상속 등을 다루는 소송을 말합니다.

Q) 가사 소송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정묵 변호사 : 소송의 특성상 감정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제3자로써 재판 절차에만 집 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Q) 형사ㆍ가사 소송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김정묵 변호사 : 사건을 살펴보고 생각해내는 인내와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형사, 가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필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어렵게 시간 내 주셔서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 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제 짧은 소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창세는 민사 형사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폭넓은 상담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셔서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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