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개선 발표…“의견 수렴 부족” / KBS 2024.01.26.

[앵커]

정부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과 온라인 배송 허용 등 각종 규제 개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2012년 첫 도입됐습니다.

이른바 '골목 상권'과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격주로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안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지난 22일 :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충북에서 의무 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모두 69곳, 하지만 규제 대상 40여 곳이 몰린 청주시는 이미 지난해 5월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됐습니다.

때문에 휴업일 변경에 따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온라인 배송 허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훈/충청북도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 "저희들하고 좀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합의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더욱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식품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았던 만큼 소상공인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이신옥/시장 상인 : "모두가 걱정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임대료 내기도 어려워요. 사실 하루에 지키고 있어 봐야..."]

청주시 의무 휴업일 변경 후 청주 육거리 시장의 일부 매출이 늘었다는 카드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결정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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