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태성#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태성#
지급명령은 못 받은 돈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간이절차로 재판 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고 이는 판결, 즉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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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재판절차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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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결정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 청구이의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지급명령 절차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공시송달 절차를 제외한 송달이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 신청 뿐 아니라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절차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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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지인간 금전 거래에서 비롯되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자의 모친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일부금액만을 상환하였을 뿐 상환이행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일정기간 임의변제를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변제의사를 확인 할 수없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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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급명령 절차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인지하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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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성에서는 소액재판 및 지급명령 등 서면대리 형태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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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지급명령 결정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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