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형에도 ‘검찰의 2연패’ 평가 나오는 이유 [빨간아재]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이어 동생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판정패’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이 기소된 혐의는 크게 6가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
강제집행면탈 (무죄)
배임수재 (무죄)
증거인멸교사 (무죄)
범인도피 (무죄)
그리고 단 하나의 유죄인 업무방해 (유죄)

이 사건 판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 관련 사건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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