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헌법 위반…‘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이의 있습니다 [빨간아재]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2명은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은 맞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했고, 3명은 아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기간 판결은 검사의 직권 남용과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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