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기각된 파산 재신청 가능한가?(재도의 파산신청),법률사무소 태성

취하/기각된 파산 재신청 가능한가?(재도의 파산신청),법률사무소 태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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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동일한 파산에 관해 다시 제기하는 면책신청, 즉 기존에 개인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불허가,각하,기각등의 경우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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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 동안 재도의 파산을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대법원 2006.12.21.자 2006마877결정, 대법원 2009.11.6.자 2009마1583결정, 대법원2011.8.16.자 2011마1071 결정등)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6.30.선고 2023마5321 결정)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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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2016. 8. 수원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2017. 3. 파산선고결정

2017. 9. 채무자 면책신청 취하

2017. 9. 파산폐지

이후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021. 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2021. 12. 수원지방법원 재도 파산 여부에 대한 보정명령

2022. 3. 채무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재도의 파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정서 제출

2022. 3. 수원지방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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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1심 법원 – 파산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의 대부분이 종전 사건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재도의 파

산신청”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아 파산신청 각하하였습니다.

2심 법원 – 종전 사건에서 파산원인이 동일한 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종전 사건에서 면책신청을 취하한 후 새로운 파산신청을 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한 1심결정유지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이 채무자 회생법 제556조, 제559조의 취지와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환송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한 원심결정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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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 동안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법원에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닌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다시 시도하려는 분들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법률사무소 태성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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