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명도 “법치주의 오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에 반대하는 합동성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합동성명, 꽤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상당히 많이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검찰총장마저도 이번 징계에 반대한다. 검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중립의 핵심이라고 전직 법조인들, 검찰들이 모두 다 동의한다는 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큽니다.

[김종석]
내용은 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우려가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치로부터의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면으로 문재인 정권이 위배하고 있다는 걸 검찰총장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전직 총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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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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