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4차례 거부…인권위 “과도한 행정” / KBS 2024.05.09.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네, 충주입니다.

지난해, 충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감증명 발급 요청을 수 차례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인권위가 과도한 행정이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4차례나 거절당한 겁니다.

서류 발급 목적을 묻는 공무원의 질문에 임 씨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임영조/한국피플퍼스트 충주센터장 : "의사 소통도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어디 가서도 나라 법에서는, 없는 나라 법이라서…."]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과도한 행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법상 민원인이 인감 증명서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하거나 공무원이 확인할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무 편람에 '민원인이 발급에 앞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용도가 아닌 발급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현정/충북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우선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우선 거부감이라든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의사 능력 확인으로 더 이상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무편람 규정을 수정하고, 충주시장에게는 공무원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단양군의회 “공중보건의사, 인구소멸지역 우선 배치해야”

단양군의회가 오늘, 인구소멸지역과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의료 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무 기간과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패널 공장 불…9천여만 원 피해

오늘 오전 11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알루미늄 패널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4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50여 ㎡와 장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민원 처리 실태 조사

제천시가 모든 부서 공무원의 지난 1분기 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민원 처리 기간 준수와 처리 지연 적정성, 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인 동의 여부 등입니다.

제천시는 민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는 등 공무원의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경고나 주의 등 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걷기왕 선발 이벤트

충주시가 올해 '걷기왕'을 선발합니다.

충주시는 2021년 11월, 모바일 걷기 앱을 구축했는데요.

지금까지 만 9천 백여 명이 가입했고, 2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다음 달 말까지 '걷기왕' 선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걷기 실천율 등을 참고해 상위 10명을 선정한 뒤 7월에 시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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