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한미관계의 3대 책략을 본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났다. 트럼프 1기정부 출범 당시 주미대사로서 동맹과의 관계 유지에 전임자들과 매우 다른 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본 필자로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미국 우선주의'의 양대 축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이므로 인-태 지역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해답을구해야 한다.

첫째, 통상·안보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이다. 서구 동맹들은 보복과 대립을 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 따라서 국력, 안보·경제적 현실, 국내정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80년간 인·태 국가들의 안보와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그 역할을 등한시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동맹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셋째, 경제 위기와 국제 질서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훼손은 안보는 물론, 무역 의존도가 매우높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협이 됨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 해결책의 핵심은 기술의 초격차 유지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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