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대한민국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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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육군이 너무 많다고들 해요. 지금 왜 그렇게 왜곡된 구조가 돼 있느냐면,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공군도 해군도 미군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기형적이고,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서 현대전을 수행할 균형 있는 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하고요.

과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군부독재를 한 오랜 경험 때문에 군인에 대한 대우는 일부 정치군인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도 재향군인회나 군&관변단체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나 평화, 인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권 지향적인 활동을 해요. (59) 미국은 재향군인회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반전평화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눈으로 겪었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지금도 한국은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을 제대로 보훈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경제적인 보훈도 해드리고 국가 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가장 앞줄 좌석에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가문은 특별히 더 존경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해요.

문재인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상식과 정의라고 해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상식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정도 놓쳤다고 그는 생각해요. 한 번이 해방 때에요.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 제대로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다고 해요. (67)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안보, 국방, 국가관, 애국심 이런 부분들인데, 민주당 스스로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에 대한 민주당의 담론이 없었죠. 민주당은 분단체제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담론에 약간 무심했던 거에요. 민주당이 잘 할 수 있으면서도 담론을 하지 않으니, 사이비들이 그것을 가져가 자기들이 잘 하는 것처럼 호도해왔어요. 안보와 경제는 국가의 기본이에요.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죠. 이 두 기둥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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