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파마리서치, 태광산업 등 '견강부회'식 공시로 투자자 불신 심화…감독 당국 역할론 대두 [알파경제TV]

최근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상장사들이 시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파마리서치, 태광산업 등이 자사주 처분, 신주 발행, 회사 분할 등의 과정에서 '끼워 맞추기'식 공시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함께 '견강부회'식 공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견강부회'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 주장에 맞도록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데렌탈은 최근 지배주주 변경 전에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사업 매출을 기반으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중복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보유 중이던 자사주 전부를 담보로 제3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특히 자사주를 가져갈 제3자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태광산업은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 검토를 위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마리서치도 투자 및 M&A를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렌탈은 중고차 관련 신사업을 위해 잠재적 지배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배주주 변경 후 신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되어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 정정을 요구하고 증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기업들이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감독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중장기 성장', '신사업 추진'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러한 사례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태광, 롯데, 파마리서치 지배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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