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 제한 적용"…정부, 영끌족 자금 조달 차단 : 알파경제TV

정부가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 100% 이내의 한도 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 범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드론은 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 감독기관 대출 분류에서는 '기타 대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는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동시에 활용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유사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에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약 차주가 대환대출 목적으로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카드론 이용이 제한되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됩니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경기 악화로 본업 대신 카드론 등 금융상품 수익에 의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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