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비밀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결과 때문에 일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다.

WTO가 비밀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결과 때문에 일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다.

#유명희 #wto #일본

지난 10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로부터 상당히 기분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구 WTO 사무총장 후보 2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었죠. WTO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음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11월 첫째주까지 164개 회원국 전부 1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로지 1명에게만 지지의사를 표명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다수결로 선출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난감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후보를 선택하자니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나이지리아 후보를 선택하자니 사실상 중국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염려가 있어 난감한 것이죠. 일본 내 여론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 두 후보를 두고,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 그리고 '국제적인 협조에 등을 돌려 온 중국이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를 내지도 못했고 일본이 추천하는 후보를 옹립하지도 못했다"면서 "유명희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파워가 약해졌다는 사실이 전세계에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자로 등록할 때부터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내왔는데요. 지난 6월 말 유명희 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일본 내에서는 절대로 유명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녀가 사무총장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경우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 등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하지만 유명희는 실무경험이 있지만 관료 충신으로 WTO 사무총장은 각료급이 맡는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급이 낮다"고 평가했죠.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등장하면 일본과의 통상문제가 일방적으로 한국 쪽에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민의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수산물인데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두고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핑계로 WTO 제소했는데 7년 간의 조사 끝에 한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정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판단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본 측의 제소에 대해 한국이 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한겁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 한국과 일본은 또 한 번 분쟁을 겪었죠.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WTO 협정위반이라며 일본을 제소했는데 이를 국민에게 알린 사람이 바로 유명희 본부장입니다. 그녀는 “WTO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이를 위반했고, 자유롭게 거래하던 품목을 건별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 및 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소가 정당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죠. 아직 WTO에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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