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적용받지 않는 대출 6억 규제 부동산대책 627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지만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인지 확인도 어려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970년대생인 x국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3채나 사들였습니다.

그 중 2채는 투자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인기지역 역시

외국인들이 잇따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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