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 평가받는 이재명식 민생 정책 총정리 [논썰 EP.08]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힙니다. 최근 이 지사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해방’됐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이재명 지사. 이후 부동산과 고용 분야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깨는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주택공급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띄는 ‘기본임대주택’, 이 지사가 직접 SNS를 통해 공개한 ‘비정규직 우대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사이다 정책’이라는 찬사가, 다른 한편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주택부터 살펴볼까요.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경기도 3기 새도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적정 임대료는 내야겠죠. 기존 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까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의 품질을 높여 주거복지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까지 함께 꾀하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우대방안도 화제입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 22일 페이스북에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한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냐”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덜 주며 차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런 이 지사를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은 “포퓰리스트는 권력을 잡으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인”이라며 “이 지사가 제시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포퓰리즘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파격적인 정책 행보, 그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곽정수 논설위원이 ‘논썰’에서 친절히 짚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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